소농직불금 신청자격 핵심정리

소농직불금 신청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요즘 보통 지자체에서 2월에는 비대면 신청을 하고요. 비대면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4월은 관공소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1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제란?

소규모 농가 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직불금은 농가의 규모, 농지 면적 등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이 제도의 지급 대상은 주거 및 생계를 고려하여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일부 또는 전부의 농민입니다.

 

다만, 직불금 수령을 위한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의 직계비속(19세 미만), 결혼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지급 요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됩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대상 농지의 합이 0.5ha 이하일 것.
• 농가 내 기본 직불금 대상자 각각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 농가 내 기본 직불금 대상자 각각이 3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가 내 기본 직불금 대상자 각각의 종합 비농업 소득이 20백만 원 미만일 것.
• 농가 구성원 전체의 비농업 소득 합이 45백만 원 미만일 것.
•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총 면적이 1.55ha 미만일 것.
• 농가 내 모든 대상 농민의 총 축산 소득이 56백만 원 미만일 것.
• 농가 내 모든 대상 농민의 시설 재배로부터의 총 소득이 38백만 원 미만일 것.

예외적으로, 농지 면적이 0.5ha를 초과하지만 나머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보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낮더라도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에 통과하신다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농사를 지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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