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직불금 계산 신청자격 지급단가 핵심 정리

이 글에서 면적 직불금 계산, 신청자격, 지급단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놓치는 금액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면적 직불금의 개요

면적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외의 논 및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이 제도는 농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업인도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 신청자격, 계산, 지급단가 

 

면적 직불금 신청자격

•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기준 면적 구간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구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기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되며, 농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논·밭 진흥지역

• 2ha 이하: 205만원
• 2ha 초과~6ha 이하: 197만원
• 6ha 초과: 189만원

 

비진흥지역 논

• 2ha 이하: 178만원
• 2ha 초과~6ha 이하: 170만원
• 6ha 초과: 162만원

 

비진흥지역 밭

• 2ha 이하: 134만원
• 2ha 초과~6ha 이하: 117만원
• 6ha 초과: 100만원

 

면적 직불금 계산 실제 지급 사례

사례 1

• 경작 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 계산: (2ha×205만원)+(1ha×197만원)
• 수령액: 607만원

 

사례 2

• 경작 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총 4ha)
• 계산: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 원)
• 수령액: 777만원

 

사례 3

• 경작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 (총 4ha)

• 계산: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 원)
• 수령액: 546만원

 

면적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 농업인: 30ha
• 농업법인: 50ha
• 들녘경영체: 400ha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초과 면적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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